면허취소 구제 절차 3단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구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바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입니다.이의신청은 경찰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다시 따져보는 단계입니다. 이 두 절차는 모두 행정기관이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즉 법정 출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이때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음주운전 행정사의 업무 범위입니다.소송 전 단계라면 이 조력만으로도 대비가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후회가 없습니다.서면으로 갈리는 행정심판 90일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결과는 보통 두 달 안팎에 통지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