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사 ｜면허구제 전에 꼭 봐야 할 3가지

면허취소 구제 절차 3단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구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다시 따져보는 단계입니다.

 

이 두 절차는 모두 행정기관이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즉 법정 출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음주운전 행정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소송 전 단계라면 이 조력만으로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후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갈리는 행정심판 90일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결과는 보통 두 달 안팎에 통지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구술 변론이 아니라 제출 서류로 판단이 갈립니다.

핵심 서류는 사실관계서와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입니다.

여기에 청구 취지를 담은 행정심판 청구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정이라도 서면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사는 바로 이 서면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수치와 운전 거리, 생계 사정을 근거와 함께 구조적으로 배치합니다.

 

0.09%대 생계형 운전자 진행사례

실제로 30대 프리랜서 연주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대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약 10km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람과 재물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분은 부피 큰 악기를 매번 옮겨야 해 차량이 생계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작업실까지 왕복 거리만 30km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측정과 채혈에 순순히 협조한 점, 무사고인 점, 부양 사정을 사실관계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재직 증빙과 가족관계 자료, 유사 재결례를 함께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음주 처벌 3단계 수치 기준

 

음주운전은 면허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수치로 형사처벌이 함께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보겠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입니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또한 0.08% 이상이면 면허는 취소되고 재취득까지 보통 1년 이상 제한됩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돼 형이 더 올라갑니다.

앞선 사례의 0.09%대는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형사 영역이 걸리면 음주운전 행정사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2가지 상황

음주운전 행정사가 맡을 수 없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못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소송은 법률 대리권이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행정사는 법정에서 청구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사고가 동반되거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진술 단계부터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한마디가 이후 재판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 위험이 큰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서면 구제만 남았다면 행정사가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면허취소 후 60일이 분기점

 

정리하면 핵심은 기한과 절차 선택입니다.

이의신청 기한 60일이 가장 먼저 닥치는 분기점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 자체가 줄어듭니다.

한 번 놓친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처분은 한 번에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까지 얽혔다면 변호사, 서면 구제만 남았다면 음주운전 행정사로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안에 판단하셔야 기회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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