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와 취소의 구체적 기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이 원칙 처분입니다.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수치라도 처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도 생깁니다.재범의 경우 결격기간은 2~3년으로 늘어나며, 형사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집니다.측정 거부는 최소 면허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병행되어 가장 불리한 경우로 분류됩니다.음주 벌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소 음주 벌금은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3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첫째, 동종 전과 여부입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검토됩니다.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