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워보이는 범칙금 10만원 뒤에 숨은 면허취소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다만 형사처벌 자체는 자동차보다 훨씬 가볍게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그칩니다.실무에서는 대부분 10만원 범칙금만 부과되고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음주 킥보드 적발만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함께 내려집니다.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범칙금 10만원만 보고 안심하다 면허를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오해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0.08% 한 끗에 갈리는 면허 운명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형사처벌은 자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