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 0.13｜음주 수치 0.13 면허취소, 구제되는 5가지 조건

음주 수치 0.13, 면허 정지 아닌 취소입니다

음주 수치 0.13은 행정처분상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됩니다.

정지는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만 적용됩니다.

0.13%는 정지 구간을 두 배 가까이 넘긴 수치입니다.

 

형사처벌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즉 적발 즉시 형사와 행정처분을 함께 받습니다.

이의신청 막히는 0.13, 행정심판만 남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에는 명확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음주 수치 0.13은 이 기준을 초과해 막힙니다.

사고가 동반되면 그마저도 자격을 잃습니다.

 

남은 길은 행정심판 단 하나뿐입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0.1% 초과 사건은 인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최근 진행한 실제 사례

최근 진행한 한 의뢰인 사례입니다.

1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한 초범이었습니다.

지인을 배웅하다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끼어든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물적 피해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치는 정지 구간이었으나 사고가 가중요소였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매월 약 143만 원을 변제 중이었습니다.

실직 시 회생 절차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수행기사로 하루 200km 이상을 운행하던 직업이었습니다.

이 점을 입증해 가능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음주 수치 0.13 구제, 핵심 자료 3가지

행정심판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됩니다.

첫째, 생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가 출발점입니다.

운행 거리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기록도 유효합니다.

 

둘째, 운전 경위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짧은 운전 거리와 단속 협조 여부가 쟁점입니다.

 

셋째, 과거 무사고 이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가 핵심 근거입니다.

여기에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더합니다.

청구 기한, 90일 넘기면 끝납니다

행정심판에는 엄격한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음주 수치 0.13은 단속 즉시 처분이 시작됩니다.

심판 진행 중에도 면허 효력은 정지됩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은 단속일이 아닌 처분 인지일 기준입니다.

 

음주 수치 0.13,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주 수치 0.13은 면허취소이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1% 초과라 생계형 이의신청은 막힙니다.

실질적 구제 통로는 행정심판입니다.

인용의 관건은 자료 기반의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생계 필요성, 운전 경위, 무사고 이력이 핵심입니다.

청구는 처분 인지 후 90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떤 사정도 다툴 수 없습니다.

지금 처분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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